항상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사고팔고(전월세)게시판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군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월세”게시판은 전월세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월세의 특징상 통상적으로 지칭되는 권리금의 확보, 임차기간내 부득이한 전대차,
기타 임차인의 필요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물권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매의 경우에는 본인소유의 직거래 물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불법중개 등의 의심 소지를 최소화하고 선량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시판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게시판 상단에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거래가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만 게시물을 등록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용이 편의성으로만 본다면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나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